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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세정발전을 위한 지방세 연구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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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방송 기자(chshs1000@naver.com) 작성일18-01-19 02:38 조회2,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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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영시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광자원을 활용한 방안 등 다각도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고민과 함께 통영시 세무부서에서는 지방세 관계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세입증대를 위해 2016년부터 세무담당자 15명으로 지방세 연구 동아리「統營滿稅」를 결성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17년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이 5개 년도 평균 징수율 38.8%를 넘어 42%를 기록해 3%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최고등급(A)을 받아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평소, 통영시 지방세 연구 동아리「統營滿稅」는 행정일선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점에 대해 토론과 연구를 거쳐 지방세 관계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법령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왔다. 


1월 15일 2018년 첫 모임을 가지면서 2017년 한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흡한 점을 짚어 더 나은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올해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연구과제인 통영케이블카 및 루지시설 이용에 따른 레저세와 수제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방안 등 지방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및 드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 지방재정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하였다.


박종민 통영시 세무과장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올해 세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연말에도 좋은 성과를 만들기 바란다며 과제에 대한 회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연구를 주문하였다.

통영방송 기자(chshs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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